박정 朴釘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파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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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상호 등 12명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에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를 포함시키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신고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의료비 지원사업의 시행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그 기금을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과부담 의료비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폐기 -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는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가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관리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율을 높여 사업이 폐업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전담하는 연구기관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의지를 대변하고 둘째, 법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사, 한약사, 우편집배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결혼중개업자 등의 직군을 추가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자기방어를 위한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아동학대범죄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보살피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상 미성년자가 아닌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에 대하여도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2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7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2명 폐기 -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가해행위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표창원 등 24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계획 수립 시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설문조사의 실시, 공청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실질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중기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고 함 유은혜 등 15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등 15명 법률 확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가가 공권력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 및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불법강제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금의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 등 2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교사 및 학부모의 자치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2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의 발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그동안 「연안관리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광역 해양공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로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해양공간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 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가 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법률 확정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기능 면에서는 최저임금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여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전문성·다양성을 보장하는 등 적정한 임금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이재정 등 3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하며,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도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려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홍보나 제휴사업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증량발행 요청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90일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배분된 수익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증축 및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및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0명 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문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승래 등 20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0명 폐기 -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전해철 등 13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개정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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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민기 등 18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철희 등 24명 반영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소년의 품행 교정 및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일선에서 집행할 기관과 구체적인 업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의무를 위반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와 거주자 우선 분양 광고의무를 위반하여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법률 확정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폭력 등을 행사하여 탑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등의 법정형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법률 확정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법률 확정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법률 확정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무인택배함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상품배송을 격려하고 경비원 및 택배원들의 업무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두관 등 14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5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하여 경비원들의 업무 경감은 물론 택배물건의 분실을 비롯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김두관 등 14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기준에 해체와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연 최고 100분의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순화하고,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3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최고 100분의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순화하고, 금전대차의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3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폐기 -
기후변화대응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관련 규정을 옮겨오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47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낭떠러지 비상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법에서 의무화하여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함으로써, 종전의 다중이용업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반영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이관 받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면서 기본법의 지위를 복원하고 일부 조문을 정책방향에 맞게 수정함 송옥주 등 47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2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신기후체제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률의 제정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에너지법」의 기본법의 지위 복원을 고려하여, 이 법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정보관리체계, 적응역량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에너지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그에 따라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47명 폐기 -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적 위계와 법률체계를 바로잡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부터 관련 조항을 이관 받아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더불어 기본법의 지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이행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48명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의 주관부처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주관부처인 환경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4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내국인이 고용 증가 등의 이유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3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장애연금수급권, 유족연금수급권 및 반환일시금 등의 가입기간 역시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는 경우 등에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5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법률이 정한 감찰기관인 감사원의 감찰권이 그 정당한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를 하는 경우를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 현행 규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금품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까지 확대하며, 의원면직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징계절차를 이유로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2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에 명확히 방사능 비상사태에 따른 방사선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중앙방사능측정소에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장병완 등 12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할 영양표시 중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또는 영양성분의 활자크기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등의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기동민 등 16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함 기동민 등 1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반영 폐기 -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및 부대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병사들의 정기적인 휴가·외출·외박이 보장되도록 하여 일반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서영교 등 12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소액결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까지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학생의 수료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명확성 및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학교의 장 또는 교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사 등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재난상황의 파악, 조치 및 지휘, 해외재난 피해에 대한 법적·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에 설치함으로써, 해외재난 대응체계의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2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근로자를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근로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5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민간의료기관을 선택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결원 발생에 대비한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들의 봉급액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하여 병사들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직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여군이 보직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봉급액의 산출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참고하여 봉급액의 산출기준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상의 ‘공직후보자’ 및 ‘임명동의안등’의 정의를 수정된 「국회법」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 정성호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3인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인사청문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성호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사적 자치 영역인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보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