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朴成重
- 생년월일
21대 국회
서울 서초구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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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급식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시장 퇴출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29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재활동을 통하여 작성된 기사로서 하위법령을 통하여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사보도에 대하여는 현행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사보도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26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57명 폐기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폐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노정희) 출석요구의 건 허은아 등 2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하고, 2년 이내에 일시적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함 김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사람을 균형있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7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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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2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납품 및 수출 계약 기업들이 CSR 평가 및 추진실적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긴급히 지원하고, 국내 대기업 협력사 및 수출을 준비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CSR 이슈를 사전 준비하며, 현지 CSR 요구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2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자(전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의 사적 이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3명 반영 폐기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금지물품 중의 하나로서 ‘폭발물’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 대체하여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이 우편금지물품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우편금지물품임을 알면서도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자에 대하여도 발송한 자와 같은 형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출’을 사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유경준 등 13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사업과의 균형을 맞추고 투기목적과 관련이 낮은 현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1조제2항을 삭제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유경준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범죄피해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10킬로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며, 해당 조치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신고에 따른 조사의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여 현장출동한 경우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여부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추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 활동 증진 및 건전한 사회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경위조사서를 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그 경위조사서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에 대한 확인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된 사람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휴업 또는 폐업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에 따른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제도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피해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회에 대한 보고 강화 등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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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2명 법률 확정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심의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심의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회가 업무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임명 전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검증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4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업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하여금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의 보장, 7kg 이상의 택배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또는 갈고리 등 보조도구의 활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법률 확정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함으로써 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시설관리 예산 절감, 시설의 효과적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증대, 수질오염저감,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량·공급량 및 물 부족 현황 파악 등의 업무능률 향상으로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기여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조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39명 반영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14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조항을 공사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여 민간시장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기업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중소업체 전문분야 보호, 청년일자리 창출, 민간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권력형범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적용을 포함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손실을 입은 자가 소상공인일 경우에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은 박물관 고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ㆍ열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배현진 등 11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금하고 있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가 설치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진 등 36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도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예외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진 등 3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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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2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3명 폐기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6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ㆍ치과산업기술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치의학분야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와 치과산업의 기술육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심사ㆍ검사ㆍ교육 및 평가 등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4명 법률 확정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신고만 하면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응용설비와 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4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3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학교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혁신학교로 지정하거나 혁신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지정 또는 지정취소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의 교사 및 학생 총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학교의 장이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한편, 혁신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학생의 학업능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혁신학교의 지정ㆍ지정취소 신청 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행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에서 ‘12%’로 상향하며 그 지원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 및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형을 되살려 사업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일시적 2주택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2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별표2에 정하여지지 않은 기준 항목(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ㆍ도구 및 시기 등)의 추가를 포함하고,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법률 확정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6명 반영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익사업의 유형별로 환매의 발생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의 비용징수 규정에 제3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경우, 해당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일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분리선출된 감사위원회위원인 경우에는 주주의 결정권을 존중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권한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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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부동산의 시세반영율,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에 “산정에 사용된 측정산식”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5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대도시 경쟁력 강화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창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광역급 행정사무 요청에 적극 부응하는 등 행정·재정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기존의 창원시를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창원직통시를 설치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 관련 규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조정교부금 재원 확보 비율을 현행 47퍼센트에서 57퍼센트까지 상향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의 업무신고 수리의 주체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도와 특례시가 각각 취득세 세액의 100분의 50씩을 공동과세 하도록 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통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도읍의 정의에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민사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데이터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데이터 주체의 주권적 권리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그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는 근간이 되게 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원금 손실 발생 시 최대치의 수준을 알리고 이에 대한 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확인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해당 손해액에 대해 금융회사가 배상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