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에 따른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제도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피해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삶은 큰 아픔을 겪고 있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계속된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음.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제한적인 사업장 운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과 같은 기초 공공요금 납부도 버거워하는 상황임.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피해에 한참 못미치는 100만원~3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한시적인 전기ㆍ가스요금의 3개월간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에 따른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제도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피해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28), 같은 법률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