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朴洸瑥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수원시정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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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원욱 등 2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외에 다른 용도지역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제개선을 신청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최대 10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판매한 1회용 컵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를 사업자”로 간주되도록 하여 프랜차이즈의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 하고 가맹점 본사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변경 가능한 기관구성 형태와 변경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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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제공ㆍ이용ㆍ활용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정주 등 1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법에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 등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여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하는 한편 수소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상향함으로써 수소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미래세대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용기 등 12명 법률 확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업참여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내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손실을 조사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력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3명 폐기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산가족 주체들이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상 희망하는 날짜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던 추석 연휴 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 및 예산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90% 향상시켜 대중교통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전용기 등 12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 선거 후보자,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위한 자문ㆍ고문 역할을 한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면 임금보전과 그 피해에 합당한 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구제명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전용기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2로,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자는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20으로 인상하고자 함 전용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생활임금법안 생활임금의 결정방식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하나의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현실적인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ㆍ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윤영찬 등 14명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상담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0명 폐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매장문화재로 인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예방하고 유존지역 여부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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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하여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이장섭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폐기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3명 법률 확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복지실태조사의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 중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그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윤건영 등 21명 폐기 -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8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매자 등록제와 즉시 결제를 도입함으로써 도매시장 내에 투명성 확보를 통한 생산 및 출하자, 소비자의 이익을 제고하고 농수산물 거래 유통질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제한의 예외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윤건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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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인건비ㆍ임대료 지불및 조세ㆍ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이 위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는 경우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유자와 명의자를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관련 규정 중 혼인의 범위에서 사실혼을 제외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중처벌 대상에「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운전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정부대표, 특별사절 등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할 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폐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이 수행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3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제재처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3명 반영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탄력세율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5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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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장려하면서도, AI인물을 활용한 영상의 제작ㆍ이용 시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AI에 활용할 실제 인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막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원을 4명으로 늘리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또는 이와 관련된 특약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경비의 항목 및 항목별 구성명세 등에 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우편발송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유권자의 이동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문자메시지로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이업종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권칠승 등 12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및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한 신사업 진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반영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ㆍ중견기업 간 협업 뿐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자도 협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협업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반영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연요율에 관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 위임체계를 간략히 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법률 확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간 중고물품의 매매ㆍ교환, 작가 및 예술가 등의 작품 판매 등을 위한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폐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해양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정법」 제6조의 중앙관서와 독립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시도ㆍ군ㆍ구로 각각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별도의 기관인 교육청을 공공기관에 추가로 명시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소유자 등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제약 등으로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폐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 모집행위 및 모집에 대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행위 및 기부금 부정사용을 방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위태양 제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송에서 영업비밀 분쟁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액 산정을 위해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함 정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법인에게는 그 법인 소속 행위자 벌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적법한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위법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예외로 둬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주고, 관련 사업을 지원해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김진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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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가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태회랑본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7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이병훈 등 17명 폐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이 법에 개발구역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8명 폐기 -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각 지역별로 건강문화생태회랑,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산림휴양시설 및 주거ㆍ후생복지시설 등을 고루 갖춘 복합기능의 휴양ㆍ문화ㆍ관광 등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하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국민이 건강하고 품격있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지역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2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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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