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4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제공ㆍ이용ㆍ활용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활용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다양한 문화유산이 디지털콘텐츠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 및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디지털콘텐츠화의 요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성화할 법적 근거와 체계가 부재함. 타 법령에서도 콘텐츠 관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문화유산 분야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어 규율 등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제공ㆍ이용ㆍ활용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문화재의 인식과 활용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함(안 제2조제1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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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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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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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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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