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간 중고물품의 매매ㆍ교환, 작가 및 예술가 등의 작품 판매 등을 위한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및 온라인쇼핑의 급성장,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증가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추세에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플프마켓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를 기존 전통시장에 접목한 참여시장이 주목받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참여시장을 지원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역주민 간 중고물품의 매매ㆍ교환, 작가 및 예술가 등의 작품 판매 등을 위한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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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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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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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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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