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7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 선거 후보자,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위한 자문ㆍ고문 역할을 한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당원 이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관 임용이 제한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선거 후보자,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위한 자문ㆍ고문 역할을 한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