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6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와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요구받은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이므로,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이 개별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을 심사할 때 분석·가공하지 아니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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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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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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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