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都鍾煥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충북 청주시흥덕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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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을 포함시켜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조승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6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60명 폐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학교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학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청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법률 확정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등은 도서등을 공중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경우 공공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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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제2조제7호 라목 신설),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하여(제3조 단서 신설) 현장실습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작성 및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생활기록에 학교 폭력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사회봉사·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서 그 조치를 받은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호중 등 17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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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권한에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 요청을 추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반영 폐기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박정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김승원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친자의 범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축소함으로써 재판 단계에서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김승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 각 채용과정의 심사·시험·결과발표 일정을 채용광고의 내용에 포함하여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3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공연 관람 방식을 촉진하고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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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 정당활동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함 이탄희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의 충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그 상한선을 없앰으로써 우리나라 공익신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2명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경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1명 법률 확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와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ㆍ반납 및 폐기 요청, 해당 임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수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 취소와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반납 및 폐기 요청, 해당 임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수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시설의 정의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등,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의 종류에 기업회의 등을 포함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법률 확정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 진성준 등 8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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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구성을 15인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4명의 지명권을 부여하고 대법원장에게도 3명의 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확대 및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적자원의 정의를 확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보완하는 등 현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사회적 요구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수행의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도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4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자 중 일부가 미동의 하는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하여,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4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등 11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30일 이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 관련 기록ㆍ보존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물테러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효과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장애여성지원법안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3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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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대학 육성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지역 소재 대학의 교육ㆍ연구 및 지역사회 협력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해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해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자동차산업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에 기반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 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컨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법률 확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이고자 함 이병훈 등 17명 법률 확정 -
국립대학법안 유기홍 등 29명 폐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이행점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7조의2 신설)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추가(제72조제1항제6호 신설)하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형벌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제119조 및 제123조제2항 개정)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서영교 등 89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해 구체화하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지침을 만들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1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1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 송재호 등 7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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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상희 등 101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작연구소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시설 기준을 폐지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창작인력을 해당 창작연구소 등의 창작전담요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상헌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업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이스포츠 구단을 포함시킴으로써 프로 게임 시장에서의 국가적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상헌 등 13명 반영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폐기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3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등 12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2022년에 인상하는 지방소비세율(2.7퍼센트)에 따라 감소하는 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퍼센트에서 20.94퍼센트로 0.15퍼센트포인트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 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3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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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ㆍ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55명 반영 폐기 -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호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시행 및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등 강호권의 종합적인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강호권의 개발을 통한 북방경제협력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6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제명 촉구 결의안 서동용 등 51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서동용 등 5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55명 폐기 -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대학의 소재지, 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6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비인기경기종목 선수의 양성이나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대회 또는 경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과세특례를 둠으로써 비인기경기종목에 대한 후원과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수행할 업무를 명시함 신현영 등 32명 반영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발생일 9월 1일의 국가추모일 지정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60명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종합적인 안전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