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6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콘텐츠 산업 종사자는 2019년 기준 약 66만 명에 달하며 2020년에는 약 68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산업 종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사업자와 근로자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각종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나 표준계약서 활용 콘텐츠사업자에게 인센티브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