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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등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도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3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5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조합 임원 감사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 외에도 사업시행자 등이 사무의 합법성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합 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 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3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여 실업 상태인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탐색 기회의 제공이라는 고용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이인영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무원에 대한 조제를 추가함으로써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군복의 반납을 독려하고 군수품의 유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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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장 소요 진압을 예비군의 임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에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표금지기간 전까지 공표 가능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여론조사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금지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방음시설 설계ㆍ시공단계에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방음시설에 한해서는 설치 범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여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에 대한 초과소득세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의 2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역시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정치적 주장, 정책 추진,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호중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경우 해당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는 각각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선거의 주체인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윤호중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윤호중 등 18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 등을 제작 또는 배포할 때에 해당 정보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180만 명에 달하는 피보험자가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구직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림어업직종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이재정 등 28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체불임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함과 동시에 체불임금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개설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퇴직한 선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변해역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 거리를 ‘1킬로미터’에서 ‘1해리’(약 1.852km)로 확대함과 동시에,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에 대한 관리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무분별한 이용 및 훼손을 방지하여 건강한 해양생태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에 대하여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에 교원노조의 추천인도 추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더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등의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명칭ㆍ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8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도록 하여 증인 신문 시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5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시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 1명당 10만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통차량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 상의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의료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과 재정 지원의 내용을 담아 의료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학문 연구 진흥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하여 학위 심사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는 학위심사관리지침을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학위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위의 남발을 방지하고 대학이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의 산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위원장 역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인의 선거운동 중지 조항을 삭제하되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무투표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경우 해당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배분하는 수신료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교육전문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임시허가 유효기간(최초 2년, 추가 2년)의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정비 의무를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주유소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 등 13명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책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책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ㆍ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3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과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5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처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계약자에 종합건설사, 부계약자에 전문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낙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ㆍ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4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의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탄소중립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 반영을 더욱 원활히 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4명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사법경찰관리 등은 압수ㆍ수색 장소에 있는 물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스토킹 행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9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정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ㆍ제공을 지원하고자 함 최혜영 등 12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소년 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2명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경우”의 범위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명확히 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근무시간 중”의 행위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윤건영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 등 10명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현행법에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
기초학술기본법안 ‘기초학술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인문사회 학술정책을 수미일관하게 추진할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는 등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강득구 등 20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따른 절차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을 통한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김회재 등 15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는 한편,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에 관한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정(鑑定)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직장 내에서 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채용서류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심사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에 긴급자료제공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출 것을 추가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및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례 승인 이후 내실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 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였거나, 기관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에 한하여 집회ㆍ모임의 개최를 금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단가 연동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금지특약 제도를 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기초한 하도급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는 인간의 존엄성 및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 보장 관련 내용을 현행법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등 11명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입은 장해를 원인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해가 된 경우에는 상이연금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향후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입는 피해를 없애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인의 독점적 지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간소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훼와 관련하여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고, 도매인의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소매업자에 대한 판매와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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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자 함 이성만 등 12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2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상벨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비상벨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비상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정보 등록기준을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자 점검 수인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등록대상자 관리의 정확도를 보다 더 높이려는 것임 이성만 등 13명 -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사건 패소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부당한 재판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ㆍ종합적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증진과 대한민국 국익 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하여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학생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
인구정책기본법안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최종윤 등 6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총괄ㆍ조정사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두어 인구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21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수의 5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 각 예술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2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자 함 심상정 등 24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 등 1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및 청원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및 청원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며,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8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에 임신ㆍ출산지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금전의 형태로도 지원하도록 하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 각종 수당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먼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단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며 등록한 후보가 1인인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한편, 후보자는 선거를 실시하는 본회의에서 후보자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의장단 선출의 민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7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연도 고용의무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심의ㆍ평가 시 이를 반영하고 청년고용 의무 불이행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무고용 이행률을 제고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목욕ㆍ세척 시간을 주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회재 등 13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공유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