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조합 임원 감사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 외에도 사업시행자 등이 사무의 합법성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합 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정비 사업을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조합 임원으로 감사를 두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의 조합에서 조합장과 이사들에 의한 정비사업비 횡령, 조합 임원 선출과정에서의 투표 조작,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불법 용역 계약이나 같은 사업에 대한 중복 계약 등 조합 임원이 주축이 된 각종 불법행위들로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갈등은 조합원 간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이나 시행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조합 임원 감사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 외에도 사업시행자 등이 사무의 합법성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합 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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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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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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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