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스마트혁신사업을 규정하고, 시행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법령 정비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는 그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보다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