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의료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과 재정 지원의 내용을 담아 의료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모녀는 중증 및 희귀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다녔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와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 적정 인원의 의료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18%의 의료기관에서 미배치되고 있으며, 1인당 담당 환자수가 최대 813명에 달하는 등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적정 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의료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과 재정 지원의 내용을 담아 의료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