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배분하는 수신료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교육전문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된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방송공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국민의 평생교육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공적책무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수신료 배분율이 낮은 탓에 전체 재원의 70%를 자체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배분하는 수신료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교육전문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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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