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45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에 임신ㆍ출산지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금전의 형태로도 지원하도록 하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 각종 수당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청소년부모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지원만으로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학업, 자립 등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에 임신ㆍ출산지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금전의 형태로도 지원하도록 하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 각종 수당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안 제18조의6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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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