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89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소년 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의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장애인수용자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재활치료 및 교육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우 정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소년 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6호의2 및 제5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