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金漢正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남양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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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친권과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없는 중대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중대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박정 등 7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등 거짓의 방법에 의한 신고 금지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을 노린 거짓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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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신속한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출입조사 장소를 생산·저장시설, 자재창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서 통보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성우선의 원칙을 폐지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응시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오영훈 등 13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휴양림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선거권 행사 시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기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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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제5조제1항제1호), 가산금 징수 제외(제30조) 및 압류해제 요건(제63조제2항제5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징수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익표 등 14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제26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대상(제27조제5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자(제54조제5항)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무조건 면세 대상(제19조제7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개별소비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제12조 제1호 및 제7호, 제46조 제1호 및 제7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채무(제15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인정되는 채무(제47조 제3항), 가산세 부과 제외 공익법인 등(제48조 제9항),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적용 대상(제49조 제1항) 및 명의개서 등 제출자(제82조 제3항)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유자산 임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회원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상근이사장의 추가적인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며, 그 밖에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기재사항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2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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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완주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철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철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철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철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투자사업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것임 김영춘 등 29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에 통행료수입,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전금 그리고 MRG 등을 통해 건설유비지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투입비용을 회수한 민자도로사업에 한해서는, 현행 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로 이미 ‘자기자본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춘 등 2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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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단체를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구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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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등의 수용을 시행자와 3개월 이내에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확대해 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박병석 등 7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4명 법률 확정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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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그간의 국가주도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역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23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제주4·3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며,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그 완전한 해결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2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22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각의 조직 및 소관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6명 폐기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며, 해당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3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법」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6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를 과세할 때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대상구분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홍익표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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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등에서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 대상을 확대하여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인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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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박완주 등 33명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현실화하고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33명 폐기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국가 중심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바뀌고 있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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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수탁수행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및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재해보험의 내실을 다지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간 정부기관을 상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법인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도 6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특정사업관계자에게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대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임을 감안한 ‘거래증진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특정사업관계자에게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대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임을 감안한 ‘거래증진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특정사업관계자에게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대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임을 감안한 ‘거래증진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특정사업관계자에게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대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임을 감안한 ‘거래증진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9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 등 19명 폐기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심기준 등 19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