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8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등 음주운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3,685건으로, 그 중 28,009건(44%)이 재범사고였고, 재범사고의 11,440건(40.8%)은 3회 이상 음주운전사고를 낸 상습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바,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