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金翰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제주 제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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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 김상희 등 77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후부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당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일정한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는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 및 선거 후 합당’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초과의석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사실상 방지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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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7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상법」 개정과 병행하여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시 신고 및 공시하도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게 하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경찰병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경찰병원 설립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경찰병원 설립과 의료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영업이익을 전제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특허수수료 도입 취지를 원칙대로 적용하고, 이를 통한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특허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에 주식처분명령권을 부여하여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최대주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주식처분명령권을 통해 최대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종민 등 11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유출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국가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6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반영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연금품 관리ㆍ운영에 대한 고시 개정 절차 개선, 의연금 회계 분리,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의 구체화, 기본재산 변경 허가, 조사ㆍ감사 및 시정명령 등 의연금 총괄 관리ㆍ배분기관인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해식 등 15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현영 등 35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체납조세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억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규모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고 국세징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과적인 자치경찰사무 집행을 위해 시ㆍ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교육공무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업무와 학교폭력 예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시행 과정의 참여와 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균형잡힌 공유를 망라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항만과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42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여객운송 용역을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하여,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속버스 수요 증가 시 교통서비스 제고를 통해 국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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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등록 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등록사항에 국내 주소, 부 또는 모의 성명 등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두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기반의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운전업무 경력인정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3명 폐기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법원은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화, 전자우편, 팩스,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공탁수령 의사가 없을 경우 공탁회수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공탁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입신고가 본인 모르게 이루어져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입대상자에게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ㆍ청소년ㆍ임산부 등의 출입이 잦은 지역ㆍ장소 또는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8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알맞게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각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효과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운영난에 처한 사회복지법인이 원활하게 폐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100분의 15로 일원화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기존의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더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정원 조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ㆍ공유 재산의 양여ㆍ대부ㆍ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정원 조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ㆍ공유 재산의 양여ㆍ대부ㆍ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심 정원 조성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충분한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일반재산이 아닌 별도의 재산항목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등 13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동물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소영 등 12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ㆍ공개해야 하는 환경정보에 소비 전력 중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내 녹색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행위를 통한 부당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를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 및 상습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이러한 고의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3명 폐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주지원, 주택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함께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는 일정 비율 이상 지원주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3명 폐기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수피해 또는 가뭄이 우려되거나 상습적으로 홍수피해 또는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홍수 및 가뭄 취약성을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3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임차인(해당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등 포함)이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및 임차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작성주체는 매년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주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지방세제 지원을 동일하게 하여 과세형평성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에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며, 서면질의는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 개회 7일 전까지 송부하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서 충실한 인사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소득에 대하여 저율 과세하는 연간 수령액 기준을 1천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사적연금의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계좌 납입한도액를 상향하여 국민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제담배 제조ㆍ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황운하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4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47명 폐기 -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06명 가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완화하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중앙위원으로 4명을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제주 4ㆍ3에 대한 제주도민의 민의(民意)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송재호 등 13명 폐기 -
국회의원(태영호) 징계안 송기헌 등 20명 폐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은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이 금지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이 금지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은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이 금지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 정관에 따라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하여도 채권자가 지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현행법의 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경매ㆍ환가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강제집행 절차의 기본적 유효성을 확립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과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폐기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법상 징계의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여 중징계가 필요한 법관의 경우 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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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의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단가를 현행의 2배로 상향 규정하고,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차등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발전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유급 휴가기간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여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서영석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유급 휴가기간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여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서영석 등 12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파산절차에도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파산 및 회생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직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중요농업유산 또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유지·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국가등중요농업유산보전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보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5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폐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권영세) 징계안 송기헌 등 2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ㆍ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석 등 10명 폐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 등이 작성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하여 위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자문서의 불법적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며 해당 구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3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3명 반영 폐기 -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