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0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체납조세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 체납자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두어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청 소관 체납 누계액이 2020년 1.1조원, 2021년 1.6조원, 2022년 1.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납세액 증가는 조세징수 형평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체납조세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관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