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0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여객운송 용역을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하여,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속버스 수요 증가 시 교통서비스 제고를 통해 국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동법 제정(1977년) 당시 기준으로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개인 자가용 보유 일반화 및 고속철도 운행 등 교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고급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학생, 저소득층 등도 고속버스를 주로 이용할 만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이 변화하였음.

그러나 2016년 시외고급고속버스가 출시됨에 따라 고속버스가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상위 등급 고속버스인 시외고급고속버스로 세분화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에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과세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시외고급고속버스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외우등고속버스(우등)화 운행형태가 유사한 시외직행버스 및 이용 운임이 높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와 비교할 때, 고속버스는 시외고급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일괄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여객운송 용역을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하여,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속버스 수요 증가 시 교통서비스 제고를 통해 국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