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결혼ㆍ출산 등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자산형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소득요건이 있는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어, 육아휴직자의 경우 법령상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이라는 이유로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1조의20제1항제1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