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직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자국 시장보호 정책이 세계 추세가 된 지금,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에게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은 기업의 시장 도생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
현재 대한민국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발명을 하게 됐을 때 해당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직원의 연구 의욕를 환기하고 더 나아가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연간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직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직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어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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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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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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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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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