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75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등록 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등록사항에 국내 주소, 부 또는 모의 성명 등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두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재외선거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 모두 재외국민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여 두 제도의 연계 운영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국민등록 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등록사항에 국내 주소, 부 또는 모의 성명 등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두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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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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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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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