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제담배 제조ㆍ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대법원은 담배 재료와 제조 기계를 놓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구매할 수 있는 ‘수제담배 업소’의 영업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림.
그런데 업주가 이미 제조해놓은 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허점을 노려 완제품을 판매하는 수제담배 업소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임.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수제담배업체가 판매하는 담배에서 시중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더 많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수제담배에 사용되는 담뱃잎은 농산물로써 시중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수제담배 제조ㆍ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