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金哲玟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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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서삼석 등 28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폐기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김민기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 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뿐만 아니라 협회, 대학, 연구기관 등 철도분야의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철도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민간차원의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가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법률 확정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현장 주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사고의 발생 위험을 낮추려는 것임 이병훈 등 13명 반영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상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계획을 포함하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에 관한 보안 부분을 추가하고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를 포함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을 독려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요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이정문 등 14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대학원을 둔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대표하는 대학원생 위원을 학생위원으로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위원의 경우 심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함으로써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보호수로 인하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어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요구 기간이 도과한 후 행정적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학교의 장의 임용 제한 사유를 강화하여 임원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출(대면) 편취 등 신ㆍ변종 수법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를 하여 범행 수단을 근절,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확대를 확대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상 사업 관련 채권 이자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에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할 때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1명을 선순위자로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여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당의 정책연구소가 시·도당과는 별도로 정원과 예산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9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1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통일하는 등 과징금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에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하는 연구회에 감독관청의 감사 기능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폐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상정보를 만남 주선 전에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중개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정의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6명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3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 관련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자급의 목표에 근접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3명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의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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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청정수소로 인증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한 비율을 청정수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소부문에서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며, 발전부분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도록 청정수소 보급제도를 구축하여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4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9명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의 목표 및 관계부처ㆍ지자체의 책무에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ㆍ사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고자 함 서삼석 등 27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계획 점검ㆍ평가 결과 부진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제도 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담보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 서삼석 등 28명 법률 확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및 자동차사용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구간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재산세율을 각각 조정하고 특례조항을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의 보건교육 시수 및 도서 등 그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기홍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시설 등의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홍기원 등 11명 폐기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 단위 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항로표지의 지능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삼석 등 24명 법률 확정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협의ㆍ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ㆍ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하는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사전ㆍ사후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4명 반영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하고,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6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총괄조정 기능은 변동 없이 외교부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제외교”를 “경제통상외교”로 개정하여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통해 정부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홍기원 등 2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정통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5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정밀도로지도에 한정하여 간행심사 및 수정간행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지원 정책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우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 또는 타인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 시설ㆍ장비를 갖추는 조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영세한 농업인의 폐기물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8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8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이 공급하는 국방서비스는 무형의 재화일 뿐만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간단명료하게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발전 지원을 위하여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새롭게 설치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소요예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9명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방향 및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독서 문화의 진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조합의 조합장선거 등을 위탁한 단체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는 선거관리경비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선거 관련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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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업무상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폐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서비스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폐기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영역에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상혁 등 13명 폐기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한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남북철도 사업과 동북아 철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채용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인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10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선거사무관계자가 업무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반영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동시에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 「평생교육법」상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관하고자 함 유기홍 등 46명 폐기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기홍 등 48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기탁금 중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금액, 과태료 징수액, 당선무효자로부터 환수된 기탁금 반환액 및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징수액)을 정치발전기금에 내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보좌관의 자격에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위원회 안을 기준으로 합의된 내용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지방이양,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재난예보·경보공유시스템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스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기능과 재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가 재난정보 등을 수신하는 자의 해당 정보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하여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재난대응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위원회 안을 기준으로 합의된 내용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지방이양,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위원회 안을 기준으로 합의된 내용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지방이양,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과 같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금 배당비율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주민등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등에서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 산업분야 등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확인ㆍ점검하는 등 과도한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도종환 등 11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 기능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현장 출입ㆍ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능도 추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철회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