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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250조 규정을 개정해 저항력이 없고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절차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자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해당 아동의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수학 여건을 보다 고려할 수 있도록 함 김도읍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와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함과 동시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공개,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등 안정적인 통계조사 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배준영 등 11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 등을 위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허가 등이 있으면 하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동시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6명 -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안 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재원을 바탕으로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김형동 등 16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확대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아동위원을 두고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위원 수는 관할 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의 경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어로활동으로 인한 마을어업권 내의 수산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서의 장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방관서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성동 등 13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조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39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농수산물의 생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판매, 제빙, 냉동, 냉장,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위판장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고, 수산물의 집하·출하·저장·보관·판매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보전 관련 시설에 대하여도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역시 현역병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의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기관의 이러닝에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장관이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제한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재난의 발생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권영세 등 2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괴롭힘의 주체를 도급인 또는 사용주의 친족을 포함하며,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 및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함으로써 소아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하는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이종성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이종성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의 증언녹취제도를 참고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재판진행 중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이를 법원직원이 녹취 또는 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의정활동 보고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정희용 등 14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그 심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도 자료의 제공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제공의무 또는 출석의무의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대상에서 참고인을 제외함으로써,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이 각각 법적 지위에 부합한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4로 각각 2배 상향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100만원 인상하고, 소득공제율 또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4항에서 정한 위탁수수료율을 일부 조정하고 그 내용 또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위탁수수료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불합리함을 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승수 등 13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승수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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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의 적용 대상을 임산부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성 등 18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현행법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법상의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의 경우 7천만원 이하를 9천만원 이하로, 주택가격 기준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며,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30%, 9억원 이하의 경우는 경우는 50%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3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3명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6명 -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대구경북 민간 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절차, 지원 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 신공항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의 법적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4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ㆍ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사후검증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전산조직을 개선한 뒤 그 검증 결과 및 개선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업무에 개입ㆍ간섭하거나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위원 등이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투표ㆍ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현수막을 포함함으로써, 의정활동 보고 방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등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 인원 확충, 사전투표용지 등 QR코드 사용근거 명확화, 해킹방지책 강화, CCTV 확충 등 사전투표절차 전반의 보안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투표관리 체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을 고려하여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1%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태영호 등 15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심사ㆍ검사ㆍ교육 및 평가 등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4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신고만 하면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응용설비와 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4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소유ㆍ사육하려는 자는 반려동물에 관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한 동물을 타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도록 하며, 아울러 반려동물의 이력을 출생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동물이 출생한 경우 출생동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및 소득ㆍ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하여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피부양자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거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비과세대상인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5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으로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러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불법처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과 전력화 시기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무리한 국산화 추진을 조절하고, 방산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 그 표시의 중단, 제거 또는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을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임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송언석 등 14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으로 개정하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송언석 등 14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어,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로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정희용 등 15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사실이 있을 시 적기에 징계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이 이를 소속기관 및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 강대식 등 14명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의 반경 9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에 발전소 운영 기간 중 주변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구성원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시 보행에 적합한 보행자길의 폭에 미달하는 보행자길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개선책 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인 등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에 장애가 되는 도로 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당사자인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견이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적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이영 등 11명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5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 정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한 아동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하되 그 기간이나 주기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매인이 폐업신고 후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지위 및 행정처분 사유·효과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소매인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강화하고 입학 관련 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하여 대학 입시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4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군인들의 사적국외여행 현황을 법무부와 연계하여 군인의 무단 국외 탈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 강대식 등 14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특정가격 이하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익사업의 유형별로 환매의 발생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의 비용징수 규정에 제3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2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교환ㆍ환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불합리하게 제약을 받던 이들 사업자의 소비자 권리를 회복시키는 한편,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공제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혹은 관할 구역 내에서 분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의 아동복지시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