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4로 각각 2배 상향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0,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전ㆍ월세 부담이 급증하였음.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현행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2015년 대비 2020년 전국기준 평균 월세액이 연간 672만원에서 782만원으로 약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서울 기준 평균 월세액은 연간 974만원에서 1,164만원으로 약 200만원 증가하였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4로 각각 2배 상향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5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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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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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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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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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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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