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6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하며,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하며,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및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각국의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에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평가”를 명시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 시계(視界)에서의 재정상황을 전망해볼 필요가 있음.
한편, 예산정책처 처장의 임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