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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경쟁 철강 부원료에 대한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정상화함으로써 국내 철강시장 경쟁환경을 정상화하고 국내 철강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서동용 등 12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업 독점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재정의 현황 및 장기 전망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고용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려는 것임 이영 등 12명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가 보유한 보훈대상자의 주민번호, 주소, 보훈종류 등 정보를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보훈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훈수당의 지급, 지원 사업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으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등 필요한 지원 신청을 하도록 홍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지원 사업 홍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에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3명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감사를 선임토록 하고자 함 이영 등 11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등일 때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3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을 동물병원에 방문한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세분화된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상향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4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연간 총수입 50억원(기부금 수입 20억원 이상)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 되어 있는 만큼 총수입이 5억원~49억원 규모인 중소 공익법인에 대해 적용하며(안 제50조의5 신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시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이의신청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국회 제출 일정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13명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출연금의 비율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법률개정으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14년이 넘도록 법률 개정이 없었으며, 출연금의 액수가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ㆍ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1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인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2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의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기점으로부터 반지름 60킬로미터 이내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기 남부권까지 GTX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도시의 광역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9천900만원으로 인상하여 1999년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업무 능률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은 직무특성 상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신건강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소속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청년창업자의 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일준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관련 판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15명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 창업하여 소유 또는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사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 함 김석기 등 19명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8명 -
철도완성차 기후환경시험장 건축 및 풍동시험장비개발에 대한 감사요구안 김희국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의 관리ㆍ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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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위원회 의사 진행에 있어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실상과 역사 왜곡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국가의 의무에 추가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모욕ㆍ비방ㆍ왜곡 등을 금지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수수료의 비중은 축소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원 금액은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으로서 한국교육방송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1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집단에너지의 개별소비세를 면세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1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7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의 일몰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조세특례 등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 서일준 등 11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5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26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해 30%의 재산세와 0.5%p의 취득세율을 감면하고자 함 추경호 등 19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법원행정처장(조재연) 출석요구의 건 주호영 등 103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사업주에게 해당 장소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소독과 재택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조기에 전염병 확산을 막아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주호영 등 110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중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에게 영상물 상영·방송 등을 통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내의 범죄 및 위법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5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에게 교육과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원생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4명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를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하면서,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등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노동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윤주경 등 44명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백종헌 등 61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 등 발암물질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3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내라돈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다수 입주민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3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현재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가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을 유도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1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용역업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1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우선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내용상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며,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의 지정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1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지정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의무를 강화, 방역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감염취약계층 등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으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등 11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지원하는 대상을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재난ㆍ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국민 정신건강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2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추경호 등 3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요건을 삭제하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1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복귀자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고자 함 한무경 등 14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정재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는 경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후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ㆍ군ㆍ구 통합 설치ㆍ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재난재역의 선포 요건에 정부정책시행 등에 따라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시키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선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에 따른 책임을 높이고, 국가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에 정부정책시행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등 지역경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현행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에 따른 책임을 높이고, 국가의 산업 및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확대·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복귀를 촉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포함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함 정희용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1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임산부의 출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29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조달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대시설의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포함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때 채광, 통풍, 위생 및 냉·난방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