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수수료의 비중은 축소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원 금액은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으로서 한국교육방송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징수업무를 수상기 판매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수신료 징수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 매년 6.15%라는 과도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또한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징수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교육의 확대 등 교육방송의 사회적 역할이 커져가는 상황임에도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 수신료가 과소 지급되면서 교육방송의 재정은 상업광고와 출판업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수수료의 비중은 축소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원 금액은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으로서 한국교육방송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후단 신설 및 제6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