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30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정기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맹사업은 유행에 민감한 산업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상황과 가맹사업 진출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정기조사가 3년마다 시행되어 가맹업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의 포화 및 과다경쟁으로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8명 중 20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