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30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정기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맹사업은 유행에 민감한 산업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상황과 가맹사업 진출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정기조사가 3년마다 시행되어 가맹업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의 포화 및 과다경쟁으로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8명 중 20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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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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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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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