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7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에 정부정책시행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등 지역경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현행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에 따른 책임을 높이고, 국가의 산업 및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급격한 정책의 시행 및 전환에 따른 국정 혼란과 국민 생활 및 시장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고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집행을 위해 국토, 교통, 에너지, 재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별 법령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7년에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이른바 탈원전 정책의 급격한 시행으로 원자력 산업 전반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남 창원 등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원전산업을 선도했던 기업이 십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백 개의 원전 협력업체 매출액이 불과 지난 3년 만에 약 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고용 인원도 14.3%가 감소했음. 또한 최근 해당 지역 상공계의 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12분기 연속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이 설비 투자 등을 당초 보다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정책 시행 등에 따른 경남과 창원 지역의 산업위기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에 정부정책시행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등 지역경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현행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에 따른 책임을 높이고, 국가의 산업 및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제1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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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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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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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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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