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3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의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기점으로부터 반지름 60킬로미터 이내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기 남부권까지 GTX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도시의 광역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가 지속적으로 건설됨에 따라 생활권도 광역화되고 있어, 출·퇴근 등을 위해 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광역교통철도(GTX)의 건설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평택, 오산 등 경기 남부권 신도시의 경우 광역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노선의 연장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나, 현행 법령에서 광역철도의 요건이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점(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구청)에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되어, 경기 남부권까지 GTX 노선을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광역철도의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기점으로부터 반지름 60킬로미터 이내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기 남부권까지 GTX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도시의 광역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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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