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金度邑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강서구
- 생년월일
22대 국회
부산 강서구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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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항이 지역과 연계되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산림재난방지법안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로운 법률에 담아 재정비하는 한편, 기존 법에서 누락되었던 산사태ㆍ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제도,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산림재난 관련 연구ㆍ조사 및 국제협력 등을 추가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통해 산림재난에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7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21대 국회
부산 북구강서구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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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 리스크 관리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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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광역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적극 육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9명 폐기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폐기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초기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산후조리원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김미애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하여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폐기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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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이용부담금의 수질연동제 적용 항목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 및 수질오염 경보로 변경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고 합리적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체계 등을 확립하고자 함 이헌승 등 11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항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선정하여 운영하던 것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4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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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폐기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높여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32명 폐기 -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남부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남부권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 기준에 현장관리자 배치, 이용객을 위한 안전수칙 수립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3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었음으로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한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규칙」상 관할 이전 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고,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즉시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사건이 수리된 사실을 알리기 전에 검찰청 검사 간 이송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를 생략하도록 함 조수진 등 10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소독ㆍ폐기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물검역 안내ㆍ교육 조항을 신설하며 검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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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ㆍ인사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별로 소상공인ㆍ전통시장ㆍ상권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가칭 소상공인 안심재단)을 도입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협업과 성장 그리고 상권으로의 체계적 확장을 추진하고자 함 노용호 등 11명 폐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건축물의 규모, 비용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겸직 금지가 적용되는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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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후 5년간,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후 10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이달곤 등 6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의 관리 기준 및 절차도 다른 자동차관리사업과 같이 해당 시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의 행정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권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진 등 12명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ㆍ인사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ㆍ인사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ㆍ인사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보유자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를 요구받아 이에 응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1명 폐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표준물질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검체의 수집 및 관리, 국제협력을 통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장동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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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신원식 등 14명 폐기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방위사태의 정의에 “핵무기 및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를 명시해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신원식 등 16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규) 징계안 전봉민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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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2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되 효율적ㆍ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ㆍ심사평가원이 조사ㆍ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3명 반영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녹조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피해의 최소화와 현장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녹조 저감 기술 상용화, 현장 상황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 등을 전담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7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 고용환경 개선 노력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촉진하고,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활성화와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의 폐쇄 시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의 계획을 세워 미리 보호자와 협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산지 허위 기재 등의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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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경찰청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반영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가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노용호 등 10명 폐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강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재판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7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되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발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안 제24조),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3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명 법률 확정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ㆍ출퇴근 시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체계를 바로 잡는 한편 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함 서일준 등 18명 폐기 -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수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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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요건 중 분석전문인력과 매출액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6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안전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통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등 14명 폐기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넘어서는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하여 결정하게 하고, 존치장애물 현황을 기본계획에 함께 고시하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장애물의 설치ㆍ재배ㆍ방치 및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가덕도신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로 인한 죄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예외 사유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약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공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합리적으로 허용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3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4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이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금 지급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나아가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