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4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과 급여비용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대하여 의료급여 관련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이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그리고 현행법 시행령은 이러한 의료급여기관과 급여비용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업무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보고ㆍ질문 시에도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2명 중 18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1
  • 반대 1
  • 기권 0
  • 표결 불참 116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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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