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金度邑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강서구
- 생년월일
22대 국회
부산 강서구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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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박대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ㆍ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간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처벌하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참가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서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무허가 주택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구도심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 배준영 등 108명 심사 중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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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등을 설계ㆍ제작하는 경우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요한 등 3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다양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공유와 확산, 적정관리 시스템의 확보를 통하여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등 망라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청년의 행복과 계층간 기회의 공정, 저출산 극복과 같은 시대적 소명과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및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권영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돗물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보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조지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이업종(異業種) 중소기업 간 협업 및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및 시험 연구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ㆍ운수사 책임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철회 의견 2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1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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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 법률을 제정하여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을 실천하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20명 철회 의견 3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여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하도록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미리 정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만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국가의 외적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ㆍ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정동만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남부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남부권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가사상 필요한 경우 적절히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58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ㆍ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3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등의 보완조치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어 예외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전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및 점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ㆍ협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유상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분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ㆍ협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유상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7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며,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 불균형을 극복하는 한편 성장성 높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 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IBK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서지영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에 대하여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 AI,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려는 것임 서지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고동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34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78 건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8명 법률 확정 의견 105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ㆍ신속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50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각ㆍ임대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25%를 감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 구자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