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0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금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제한적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금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제한적임.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촉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사업 참여, 이업종 중소기업 간 협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또한, 정부에서는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기업 등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 중소기업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에 앞장서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도 자금 출연대상에 포함하여 출연 유도 및 세제 활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 스마트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금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10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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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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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