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9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가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악취, 소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가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