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具滋根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북 구미시갑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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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4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보고 수단에 현수막을 명시하고,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 이내로 게시하도록 수량을 제한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관련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고,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며,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과의 시설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여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철구(補綴具) 지급 등 의료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3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2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손실을 보전하고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공익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에 대해서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의 의견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박대수 등 18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자신과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키고, 이를 거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정(通情)”, “구거(溝渠)”, “심굴(深堀)”, “요역지(要役地)”, “승역지(承役地)” 등과 같이 현행법에서 쓰이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한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1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복리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나 수질 관리 등에 관한 안전ㆍ위생 기준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복리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이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금 지급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나아가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법률 확정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물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부패를 일소하고자 하는 것임 최형두 등 15명 반영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ㆍ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4명 법률 확정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OPIA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KOPIA 사업 및 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발전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게 하고, 기부주간 운영 및 기부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방법의 현실화(서신, 광고→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등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모집시에 모집자에게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자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8명 반영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 공공기관인 진흥원의 사업 및 위탁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4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분권ㆍ자치 취지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계절관리기간 동안에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의 실질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하고 양성화함으로써 전통사찰 활성화를 제약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이라는 전통사찰 본연의 역할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대폭 상향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0,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신설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제작 지원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의 최소한 72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속 위원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1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의 경우 법률단계에서 본인인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임 이용 등 10명 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경로당 자체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비용을 경로당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등급제 평가결과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변경하여 영유아의 안전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한 어린이집 평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임상시험검체분석 항목에 한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 지정 없이 해당 임상시험검체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한 분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관리 하에 해당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서 검체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임상시험 실시 및 검체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자격의 부정사용을 조기에 방지하고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여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6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7명 폐기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지지 결의안 안병길 등 15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5명 폐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범죄피해재산에 주택 또는 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된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포함하여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김기현 등 8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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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안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 사항을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려고 함 양금희 등 3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총지급 한도를 후원방문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다단계 판매품의 가격 상한을 물가상승률, 국민총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유사 업종 간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명예직 연구관ㆍ지도관 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를 폭넓게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최춘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생은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등 11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하고 향후 이들 시설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그 사용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51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별뿐만 아니라 질환별로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검진 항목을 조정하되 10년마다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하여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의 건강조건에 따른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박성민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한정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과도한 기간 및 비용 절감으로 인증 작품에 대한 실효적 활용 방안을 확대하고자 함 박형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행이 끝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이첩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신속한 사건이첩을 도모하고,「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수사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입법미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행이 끝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이 종료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미래연구원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이 끝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가특례와 마찬가지로 등록업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여, 마약류 사용과 그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최춘식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절차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자 함 안병길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 김석기 등 11명 반영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및 운영하여 대책반의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수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 따른 분할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 변경을 희망하는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포함) 후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영점 운영 의무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 등 11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시ㆍ도의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등의 효과적인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에 조사 요청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조사 이행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기한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법적 의무 준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박대수 등 16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영유아를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교육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복권판매 우선계약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한부모가족이 아닌 모 또는 조부ㆍ조모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조항을 보완함에 따라 법령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어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하고,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 등의 발굴을 통해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관계인구’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가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8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2명 폐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 교실 등의 임시교사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폐기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환경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어장환경평가의 실시를 통한 어장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법률 확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위원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류성걸 등 11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업체의 비축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비축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철회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