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 변경을 희망하는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포함) 후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영점 운영 의무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등록하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1년 이상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개시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업종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기존 영위하던 가맹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가맹사업이므로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 제도 시행 이전에 정보공개서만 등록하고 실제 가맹사업은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동 제도 시행 직전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정보공개서 매매 등을 통하여 제도 회피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종 변경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 변경을 희망하는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포함) 후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영점 운영 의무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제6호ㆍ제7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