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6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의 경우 법률단계에서 본인인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에 대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도 회원가입 및 게임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특히 당초 게임물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시행 등을 위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지난 2021년, 강제적 셧다운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의 경우 법률단계에서 본인인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2조의3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