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9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여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음.
하지만,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여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