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姜勳植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충남 아산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기존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 및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어,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에게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30명 폐기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08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희 등 28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의 내용에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점점 다양해지는 학생 대상 성폭력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적 진전과 영상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반영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시 가중처벌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5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의 조건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비롯하여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4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업무를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을 개정하여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 여부 확인 과정에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익명 처리를 통해 비밀로서 보호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는 취업규칙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여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견표출을 보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정권자로 하여금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공주택사업으로 한정하여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확대하여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이 같은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소송경제에 부합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9명 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1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회를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총회 구성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선출의 방식을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철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조사관 설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규정 신설, 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ㆍ증인신문방식ㆍ증인신문장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반영 폐기 -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관리ㆍ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등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8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할 때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거짓 제공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은미 등 1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28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56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감면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2명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청와대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청와대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고, 그 활용 방안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와대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의 공간으로서 만들고자 하는 것임 김윤덕 등 18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신정훈 등 62명 반영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임기제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 산업기술, 기후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격한 세계 변화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현장실습산업체를 정할 때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3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2명 폐기 -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강득구 등 100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감사원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굴 등의 죄(문화재를 도굴한 행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 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뚜렷히 하는 한편 참여 과정에서 청년을 일정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31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 등을 저작물에서 제외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고자 함 류호정 등 11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교통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선과 지속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8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추천보조금 배분방식을 전국지역구 총수에서 지역구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각 정당별로 해당 정당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 수의 합으로 개선함으로써 대안ㆍ소수 정당의 청년후보자들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하고자 함 류호정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기탁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군소정당을 대상으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토론회에 초청받은 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정책토론회 중계방송 시작하는 때에 알리게 하는 한편 성실한 참석을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정책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초청받은 자에 대하여 참석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소속 정당명ㆍ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에 방송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8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일몰연장 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 업무를 변리사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브로커 및 그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3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친권자의 장기부재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6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통요금체계의 개선 및 재정지원의 강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시켜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7명 폐기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정부대표, 특별사절 등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할 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율을 높이고, 핵심인력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핵심인력의 구체적인 정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사항인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피고인 구속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보복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을 추가하고, 친족 관계의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상대로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탄력세율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5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도 등의 제작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역·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3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면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및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자 함 이성만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금융자산으로 흘러가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전용기 등 2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와 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수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동 법의 제정을 통해 수리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리산업의 양성화를 통한 수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출원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소ㆍ벤처 기업 발명에 대한 특허권 조기 보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의 활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을 정비하여 정책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열악한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펼침으로써 기반산업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9명 법률 확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수입물품도 관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6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의 행위유형에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에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여 드론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국민공감, 국정안정, 예산효율, 법치주의 4대 원칙에 맞도록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김민석 등 24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가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27명 폐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환을 제작할 당시부터 제작자의 상호, 제작일시,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화환실명제를 확대 운영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 이성만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를 보조하는 사람이 투표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하여 투표를 보조하는 등 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투표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투표내용 기타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