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를 보조하는 사람이 투표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하여 투표를 보조하는 등 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투표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투표내용 기타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조인이 선거인의 투표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표를 하는 등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투표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선거인의 투표 내용을 알게 되는 바, 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독일의 연방선거법은 투표 보조인의 조력 범위를 선거인이 취하고 표명한 결정을 전달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한정하고 선거인의 의사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한편, 투표 보조인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이에 투표를 보조하는 사람이 투표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하여 투표를 보조하는 등 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투표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투표내용 기타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후단 및 제256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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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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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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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