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조사관 설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규정 신설, 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ㆍ증인신문방식ㆍ증인신문장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범행 당시 특별한 물적 증거가 남지 않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이 다수이므로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복기하고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심리적 ㆍ 정서적 충격 등 새로운 추가 피해(이하 “2차 피해”라 한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발달 및 진술 특성에 따라 성년 피해자에 비하여 법정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훨씬 큼.
이에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조사관 설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규정 신설, 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ㆍ증인신문방식ㆍ증인신문장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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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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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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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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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