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11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임기제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 산업기술, 기후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격한 세계 변화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등을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단계로의 경제적 회복 노력, 사회 구조 자체의 급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 임기제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 산업기술, 기후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격한 세계 변화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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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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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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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