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기탁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가 선거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경우 기탁금이 정치 참여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청년층의 경우 기탁금 납부의 예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통계를 보면, 전체 후보자 수 가운데 40세 미만 후보자가 6.35%에 그쳤음.
이에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기탁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