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추천보조금 배분방식을 전국지역구 총수에서 지역구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각 정당별로 해당 정당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 수의 합으로 개선함으로써 대안ㆍ소수 정당의 청년후보자들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은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해 청년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지급 요건 기준이 전국지역구 총수여서 전국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대안ㆍ소수 정당의 경우 청년후보자를 추천하고자 노력하고도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안ㆍ소수 정당의 청년후보자의 경우 청년추천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청년추천보조금 배분방식을 전국지역구 총수에서 지역구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각 정당별로 해당 정당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 수의 합으로 개선함으로써 대안ㆍ소수 정당의 청년후보자들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주요내용

가. 청년추천보조금의 각 구분 총액별 배분?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의 청년후보자 추천 비율에 대한 판별 기준을 종전에 일괄적으로 전국지역구총수로 삼던 것을 지역구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각 정당별로 해당 정당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 수의 합으로 삼도록 변경함(안 제2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제3호 전단).

나. 청년추천보조금의 세부적인 배분?지급 기준을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40%는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로 하고, 보조금 총액의 30%는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로 하며, 보조금 총액의 30%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르도록 변경함(안 제26조의3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